시흥 성희롱 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
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*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통신매체를 통하여 음성, 문자, 그림, 영상, 물건 등으로 성욕을 유도하거나 상대방의 목적을 달성하게 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자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원한은 성립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. 성적 수치심은 단순히 피해자에게 부끄럽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, 피해자가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거나 굴욕감을 느끼거나 혐오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… Read more